2022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

1.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

 ？ 제20대 대통령 선거(‘22.3.9.) 및 전국동시지방선거(‘22.6.1.)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관련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 일탈행위 원천 차단

   -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, 음성적으로 지지？비방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점 점검

    ※ 선거 전 공직기강 점검 및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시 예정(3월, 5월)

    <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례>

 -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

 - 연설문, 홍보물, 대담자료 등 작성？선거구민 인적사항 등 자료 제공

 -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, 또는 추천이나 반대 

 -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

2.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엄단

 ？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및 보안문서 등의 유출 가능성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관리 강화 및 점검 실시

 ？ 선거 분위기를 틈탄 복무위반, 직무유기·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및 위반 사항 엄중 처분

   - 선거기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관별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주기적 점검 실시 

3. 코로나19 관련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사항 점검

 ？ 코로나19 관련 ‘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’ 준수여부에 대해 연중 점검 실시(종합감사？공직기강 점검시 확인)

   - 사업장？개인별 기본방역수칙 준수(방역관리자？종사자별), 대면회의·보고？행사·모임 관련 일반 수칙 준수 여부  

4. 소극행정 업무행태 근절

 ？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행위 엄정 조치

5.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 지속 점검

 ？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*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, 기관차원의 사례공유로 재발 방지

     * 음주소란ㆍ폭행ㆍ성비위 등 물의 야기,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 언행, 과도한 금전거래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례, 영리행위 등

 ？ 갑질신고센터 제보(비인격적 언행, 부당한 차별, 부당한 업무지시 등)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 직접조사하여 갑질행위 근절 지속 추진 

   - 피해자, 신고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보호대책 수립하여 제보-처벌-비위 예방의 선순환 체계 확립 

   ※ 2차 가해 피해 발생 예방 철저

6.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행위 근절

 ？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？이해충돌방지법*？ 시행(5.19)을 계기로 각종 비위 예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검 강화

    *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？관리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규정

   -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？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 엄중 처분 

  <이해충돌 방지법상 제한？금지행위>

 -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？조언？자문 제공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

 - 소속 고위공직자？채용담당 공직자？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

 - 소속 공직자 등과 물품？용역？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

 -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？시설 등의 사적 사용？수익 금지

 -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물？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

7.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강화

 ？ 「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이행사항 점검 강화

   - 외부강의 등 실태 점검* 지속 추진 등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효성 확보

     * 허위 신고 및 미신고, 사후신고 지연, 여비 등 부당수령 등 

 ？  청렴담당관 지정 및 자율적 청렴교육, 청렴캠페인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원